꼬목사의 삶과 교회 이야기

http://www.iiac-union.or.kr/sub5/sub5_1.asp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대한 기사가 잊혀질만하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자주 언급되는 일이
올해 다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4대 일간지라고 불리는 신문에서는 이 기사를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온다고 하면 일부 시설, 지 회사를 매각한다는 이야기 정도...

방만한 국영 기업의 운영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가할 문젭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회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준다던가, 책임성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겠죠.
그러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하는 일들은 조금의 손해가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국에는 많은 유료도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터널만 유로인 경유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지나치게 높은 통행세입니다. 도로를 건설하면서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민자도로라는 이름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통행세에 대한 부분을 기업의 이윤으로 넘겨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 못된 것이라면  고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손해는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가지고 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손해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서울 춘천간 도로가 비싼 통행료로 문제가 됩니다. 춘천 속초간 도로도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지 봉사를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영 기업은 이익에 앞서 국민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위를 생각치 않고 수익의 차원에서만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적자 기업이 되겠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같은 공공부분의 국영 기업들을 전체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꽤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습니다. 적자를 보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해서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적자의 폭을 국민들의 사용료를 통해서 즉 이용료를 높이 책정함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살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할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입고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얼만전 기사에 보니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이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민영화 한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또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나옵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이 기업은 흑자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이제야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매각을 운운합니다.
더 더 더 우스운 일은 매각을 하려고 한다면 높은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것인데 이 공항은 값어치를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주식의 값을 공지시가보다 떨어뜨리 세계에서 순위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공항, 수익성이 좋은 공항을 팔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이미지 브랜드로 키워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몇 나라 다녀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공항은 참 좋고 편리한 곳입니다. 상품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시아의 허브 공항,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 공항으로 얼마든지 개발 가능한 곳이죠. 그러데 자꾸만 가격을 떨여뜨려 매각하려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최고 통치자의 가족이 있는 회사에 매각하려 하다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4대강 정비 사업등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이 회사를 팔아 적자 폭을 줄여 보겠다고 이야기하기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모두가 10년을 내다보는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어떤 수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대통령도 바뀝니다. 국회의원도 바뀝니다. 그러나 국민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하단 말이죠.

나라는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지 않나,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내려 하지 않나 이것참 안타깝습니다.

왜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낸 결실을 다른 이들에게 쉽게 넘겨주려 할까요?
자꾸 불순한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잠시 내려 놓는 사이, 내가 공항에 가면 얼마나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이 우리 자녀들이 다닐 땅의 길과 하늘의 길과 바다의 길이 다 팔려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 매각 반대 서명을 한 후에 주절이 주절이 말이 많았습니다.
말로 화를 풀어 내려는 것일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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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편협하게 알고 있다면.... 차라리 그게 좋겠습니다.